분류 전체보기47 토렌트로 여고기숙사파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례1) 2018년 6월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유포시킨 a외 20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 위 a 등은 아청법유포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례2) 2019년 5월 b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6월 15일에 갑자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주소지가 부산이여서 거주지근처 경찰서로 타관이송되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조사때 반성문은 한장 써서 제출했다. 8월 15일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최종결정되었다. ------------------------------------------------------------------------------ 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최근에 토렌트 기숙사 사건.. 2021. 7. 13. 랜덤채팅사이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은 과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는 각종 랜덤채팅 사이트와 어플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19년 5월 이후 웹하드 음란물이 위축되자 이를 기회 삼아 그 동안 구해놓은 아청물, 몰카물, 일본av물 등등을 유통시켜왔다. 그러다가 19년 7월에 지속적인 경찰의 수사망에 잡혔다. a는 현장에서 그 동안 판매한 음란물 일체를 압수당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한 판매했던 구매자의 정보도 경찰에 밝혔다. 1. b는 a가 랜덤채팅어플에서 음란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라인 아이디를 통해 a에게 음란물구매요청을 했다. b는 "a가 직접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판매한다"라는 광고에 혹해서 구매한 것이었다. 라인 채팅을 통해 이런 점을 문의했고 2만원을 계좌이체를 해서 라인을 통해 음란물 10여편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까 .. 2021. 7. 13. 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압수수색 건에 대한 분석 사례분석)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단속 건 ========================================= 최근 정준영사건으로 불법음란물유포가 이슈화되자 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웹하드 온디스크의 헤비업로더를 선별해서 a 외 100여명(이하 a등이라 칭함)를 상습음란물유포, 아청물유포, 성특법 카촬죄 등으로 형사입건하였다. 그리고 a등이 올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디스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자료를 전달받았다. 온디스크는 단속적발된 인원을 3월 18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또 온디스크는 a 등에게 "판매정지 및 경찰압수수색요청 사실"을 문자통지하였다. 어떻게 처리될까? (위 케이스는 실제 사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색한 것이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2021. 7. 13. 현실적인 프차커피숍의 손익계산서 프랜차이즈관련 질문이 많아 수정하여 재업해봅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씁쓸할 수도있지만 재미로만 봐주세요 점심시간 지나가면서 보면 저기 손님 많네? 잘되는 매장인가보다 싶은 프랜차이즈 반오토 매장 일매출 평균 약 50-60 365일 연중무휴 운영매장 피크시간 혼자운영하기에 버거운수준 마감을 제외하면 2인1조가 가장 이상적인 매장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비용(15평기준) 보증/가맹비/집기류/인테리어/가구: 약 7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총투자비용 계: 1.4억 + @ 신도시 15평 한 칸 상가 OR 대로변 구건물 15평 한 칸 상가 보증금 5000 임대료 200 건물관리비 10 고정지출 1. 임대료 및 관리비: 부가세포함 230만원 = 2760만원/년 2. 인건.. 2021. 2. 19. 카페 인테리어 하게 되면서 꼭 알아야 되는꿀팁입니다. 제가 카페 오픈한지 1년인데 1년간 장사가 아주 쪼금 잘 되었어요 근데 1년인데 주방이 망가지고 있어서 as를 요청했지만 온다온다는 말만하고 안오더라고요ㅜㅜ 그러던찰나 매장을 하나더할까 아님 확장을 할까 하다 매장확장으로 마음을 바꾼뒤 리모델링 업체른ㆍ 찾다 알게되었습니다, 정식허가 업체 로 건설업등록증 필 수 라는걸요! 저 초기 공사때 그런거 들어본적도 없는데 ㅜㅜ 1500 만원 이상 공사진행시에는 건설업등록증이 없다면 5년이상징역및 벌금5천이라고 하는 중죄더라고요. 물론 이걸 등록하기 위핸자본금 3억이 들고요. 사업자등록증은 나오긴 하나 실내건축정식허가는 우리나라 업체중 절반도 안되는 곳만 정식허가가 나 있다 하네요.ㅜㅜ 그러니 잘 모르는 경우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것 같아서 공유.. 2021. 2. 19. 친절함은 자영업자의 기본이 맞나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동네 네*치킨 늘상 시켜먹는 집이라 항상 현금결재로 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배달이 안오네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저희집은 까먹고 계셨더군요 물론 사과받고 배달까지 해주셨지만 은근 짜증이 났습니다~ 머리속에 배달앱으로 시켰더라면..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배달앱을 통하는것보다는 전화로 카드결재보다는 현금결재를 우선으로 하곤 했는데 같은돈이면 그래도 장사하는분이 몇푼이라도 더 챙기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생각이 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니 저도 "그래 이제는 앱으로 시키자 그리고 닭도 교*치킨으로 갈아타자" 그후론 계속 배달의 민족을 통해 교*치킨으로 시켜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을 교*치킨으로 시켜먹다가 어제 네*치킨으로 주문했네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 2021. 2. 19. 이전 1 ··· 4 5 6 7 8 다음